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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파산법 제3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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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파산법 제3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원
2
화우
2
푸른
1
광장
1
바른
1
양헌
1
부일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51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2016년
2014년
2012년
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.11.20 선고 2012가합59737 판결
  파산선고 후 체납으로 인하여 발생한 가산금 채권은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함[일부패소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파산법

2011년
2010년
7. 서울고등법원 2010.12.08 선고 2010누2472 판결
  파산관재인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및 서류송달[일부패소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우편법 우편법 시행령 파산법

2009년
11. 서울고등법원 2009.07.17 선고 2008나115507 판결
 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재단채권에 해당하고 가산금 중가산금은 후순위청구권에 해당함[일부패소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파산법

15. 대법원 2009.01.15 선고 2008다80258 판결
  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가산금, 중가산금이 재단채권에 해당되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지방세법 파산법

2008년
1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.10.30 선고 2006가합38043 판결
  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후순위 파산채권이라는 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파산법

17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.10.23 선고 2005가합60449 판결
  가산세, 가산금, 중가산금 채권이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파산법

18. 서울고등법원 2008.09.24 선고 2006나54691 판결
  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가산금, 중가산금이 재단채권에 해당되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파산법

20. 대법원 2008. 6. 27. 자 2006마260 결정
  [콘도회원권특별현금화(양도)명령][집56(1)민,272;공2008하,1072]
   콘도회원권특별현금화명령
 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

25. 대법원 2008.03.27 선고 2008두143 판결
  파산선고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권의 무효여부 (심리불속행기각)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 파산법 행정소송법

2007년
27. 대전고등법원 2007.11.29 선고 2007누1086 판결
  파산선고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권의 무효여부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파산법 행정소송법

29. 대법원 2007. 7. 12. 자 2006마1277 결정
  [채권압류및추심명령][집55(2)민,3;공2007.8.15.(280),1248]
   채권압류및추심명령
 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

30. 청주지방법원 2007.05.16 선고 2006구합1093 판결
  파산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파산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파산법

31. 서울고등법원 2007.03.21 선고 2006누18432 판결
  조세채권이 재단채권 및 파산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파산법 행정소송법

3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.02.08 선고 2006가합98502 판결
  파산선고일 이후 성립된 조세채권이 파산채권에 해당되는지 여부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파산법

2006년
38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.09.06 선고 2006가합17725 판결
  파산관재인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인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파산법

39. 광주지방법원 2006. 2. 24. 자 2004라73 결정
  [콘도회원권압류및특별환가명령][미간행]
   콘도회원권압류및특별환가명령
   파산법

2005년
2004년
45. 서울중앙지법 2004. 6. 24. 선고 2003나59586 판결
  [임금] 상고[각공2004.8.10.(12),1133]
   임금
   민법 파산법

2003년
2002년
2001년
50. 대법원 2001. 10. 9. 선고 2001다24174,24181 판결
  [공사대금등·손해배상(기)][집49(2)민,168;공2001.12.1.(143),2431]
   공사대금 손해배상
   민법 파산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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